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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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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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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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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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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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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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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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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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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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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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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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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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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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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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557 · 한민수 2024.08.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주차구획을 무단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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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1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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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84 · 김선교 2024.07.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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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구역 선점 행위 금지 근거 신설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어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영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금지 |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할 별도 근거 없음 |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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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와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확정 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공영주차장 관리 측면에서는 관련 안내와 단속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절차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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