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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구역 선점 행위 금지 근거 신설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어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영주차장 내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할 별도 근거 없음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영주차장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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