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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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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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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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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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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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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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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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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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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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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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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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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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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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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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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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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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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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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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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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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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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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10 · 이강일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공유 주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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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21 · 강명구 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방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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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88 · 정준호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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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91 · 황운하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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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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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92 · 윤종군 2026.06.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노외·부설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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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70 · 전용기 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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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46 · 안태준 2025.09.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만 있어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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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87 · 문진석 2024.12.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 부설주차장도 개선·보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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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축·운영·지원·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근거를 마련(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
용어 설명
-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 주차장에 지금 자리가 있는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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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ㆍ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ㆍ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차장 관련 기관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주차장 운영자에게 어떤 범위로 적용될지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실시간 주차정보의 수집·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 시 연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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