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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설치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외주차장
도로가 아닌 곳에 따로 만든 주차장을 말해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노상주차장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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