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설치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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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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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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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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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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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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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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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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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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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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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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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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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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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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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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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
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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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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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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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주차장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사항) |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노외주차장
- 도로가 아닌 곳에 따로 만든 주차장을 말해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노상주차장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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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또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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