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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지원 주차장과 80대 넘는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 초과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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