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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 조례 제한 규정 삭제 제안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을 정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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