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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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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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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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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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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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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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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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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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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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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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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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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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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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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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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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 조례 제한 규정 삭제 제안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을 정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조례 위임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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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설치 계획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는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없게 돼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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