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실시 시기와 방법을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88 · 노종면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91 · 황운하 2026.08.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80 · 윤영석 2024.1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44 · 민형배 2024.07.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방해 차량에 이동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견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687 · 문진석 2024.12.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 부설주차장도 개선·보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4056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설치 기업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7981 · 박용갑 2025.0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68 · 이종욱 2026.07.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실시 안내 근거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9제3항에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제3항 및 제19조의23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관련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설치 현황과 법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존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에 더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관련 안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리자에게 새로 추가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