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설치 기업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85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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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주차전용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 삭제
건축법의 도로 너비별 높이 제한이 폐지됐는데, 주차장법에 남아 있던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제12조의2제4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 해당 특례 규정이 삭제돼요. |
용어 설명
- 노외주차장
- 도로 밖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해요. 도로 위가 아닌 별도 부지에 만든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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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을 계획·설계할 때 개정 법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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