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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설치 기업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85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전용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 삭제

    건축법의 도로 너비별 높이 제한이 폐지됐는데, 주차장법에 남아 있던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제12조의2제4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해당 특례 규정이 삭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외주차장
도로 밖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해요. 도로 위가 아닌 별도 부지에 만든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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