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전용건축물은 도로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높이 사선제한을 받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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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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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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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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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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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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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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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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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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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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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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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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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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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전용건축물 사선제한 삭제 제안
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정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건축법 개정으로 일반 사선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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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계하려는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주차전용건축물 설계 시 도로 너비에 따른 사선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이었어요. 현재는 기존 특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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