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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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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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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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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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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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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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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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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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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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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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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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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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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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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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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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 근거 신설
치안활동용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찰차를 위한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7조 및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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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통상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다중의 왕래가 빈번하여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도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순찰차는 이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주차된 순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경찰청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내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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