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주차장이 기계식과 분리돼 별도 설치·운영 기준을 따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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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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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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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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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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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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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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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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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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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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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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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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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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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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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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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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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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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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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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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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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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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능형 주차장치 정의 신설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나 인공지능 중앙관제 방식의 주차장치를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형 주차장치의 법적 분류 |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해요. | 지능형 주차장치와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지능형 주차장치
-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나 인공지능 기반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차량을 옮기고 주차하는 장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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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ㆍ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능형 주차장치는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와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상주 운영방식, 공공주택 내 도입 불가 등 지능형 주차장치의 특성과는 무관한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ㆍ설비, 관리ㆍ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 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형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및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주차장 확보 의무 대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능형 주차장 설치·운영 시 신설되는 구조·설비 및 관리·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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