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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주차장이 기계식과 분리돼 별도 설치·운영 기준을 따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능형 주차장치 정의 신설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나 인공지능 중앙관제 방식의 주차장치를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지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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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 주차장치의 법적 분류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해요. 지능형 주차장치와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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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능형 주차장치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나 인공지능 기반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차량을 옮기고 주차하는 장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려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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