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2040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추진

    연근해어업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지원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됨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척사업
어업에 쓰이는 배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사업이에요.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 구조를 바꾸려고 정부가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