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2040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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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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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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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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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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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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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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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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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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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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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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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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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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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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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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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추진
연근해어업 감척 대상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지원금의 과세 여부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됨 |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감척사업
- 어업에 쓰이는 배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사업이에요.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 구조를 바꾸려고 정부가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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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
감척사업은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령 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감척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는 어업인 및 법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심사와 시행령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지원금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인지 증빙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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