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 기업은 완료신고 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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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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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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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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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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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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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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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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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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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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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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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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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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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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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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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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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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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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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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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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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71 · 박지혜 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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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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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8 · 박성민 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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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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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52 · 이용선 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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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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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장 승인 취소 사유 완화
공장설립등 승인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도록 기준이 느슨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완료신고 기한에 따른 승인 취소 사유 |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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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승인 후 5년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착공 후 공사 중단이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현행법상 의무 기준은 각각 4년과 1년이에요.
위반 시 제재
기준 기간 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공장설립등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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