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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 기업은 완료신고 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 승인 취소 사유 완화

    공장설립등 승인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해도 바로 취소되지 않도록 기준이 느슨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완료신고 기한에 따른 승인 취소 사유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장설립등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업종을 바꾸는 것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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