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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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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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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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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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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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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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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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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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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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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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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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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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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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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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자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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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공사용 산업용지 임대 허용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기업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사 관련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용지 임대 가능 목적 |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임대할 수 있고,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바로 임대할 수 있어요. |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와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산업용지
-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예요. 이 법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임대되는 토지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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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 및 건설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장 신·증설 시 산업용지 임대 시 관리기관의 동의 또는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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