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공사용 산업용지 임대 허용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기업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사 관련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용지 임대 가능 목적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임대할 수 있고,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바로 임대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와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산업용지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예요. 이 법에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임대되는 토지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