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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6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계획 포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내용도 여기에 담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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