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96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6 · 정부 2024.07.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다른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86 · 서왕진 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이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04 · 박지혜 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 매립 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8 · 박성민 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852 · 박지혜 2024.08.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요
-
공포 2200377 · 허영 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67 · 황희 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신고·처분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36 · 박지혜 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공장 지붕·옥상 태양광 설비 확충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계획 포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용어 설명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내용도 여기에 담기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공장 신·증설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나.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함(안 제38조의3).
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임대 특례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