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 매립 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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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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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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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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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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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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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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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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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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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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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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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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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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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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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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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19 · 이언주 2026.1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전에도 지붕이나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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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8 · 박성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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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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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56 · 정부 2024.07.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다른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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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67 · 황희 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신고·처분 제한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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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52 · 이용선 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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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15 · 박성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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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입주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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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0 · 김태년 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안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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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의 재생에너지 임대 특례 신설
산업단지 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38조의3 등에 특례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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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활성화구역,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 및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입주기업이 매립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산업용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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