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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 매립 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의 재생에너지 임대 특례 신설

    산업단지 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38조의3 등에 특례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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