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안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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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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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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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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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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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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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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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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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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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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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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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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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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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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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자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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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 |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 | 위 사업에 더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 추가(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도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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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기업 등은 공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설비 도입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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