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의 고용인력 현황을 실태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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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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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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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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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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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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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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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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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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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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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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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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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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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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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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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기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근거 마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성별, 연령 등 고용인력 현황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이를 통해 청년 유입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기업체 고용인력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실태조사할 수 있음(제45조의21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실태조사
-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대상의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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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주기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고용인력 실태조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응답 의무와 기준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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