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이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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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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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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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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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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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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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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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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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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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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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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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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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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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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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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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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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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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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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36 · 박지혜 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공장 지붕·옥상 태양광 설비 확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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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2 · 박지혜 2024.08.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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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0 · 김태년 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안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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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377 · 허영 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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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71 · 박지혜 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 설립 승인 때 지붕·옥상의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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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52 · 이용선 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자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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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96 · 강승규 2026.0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의 고용인력 현황을 실태조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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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목표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빠르게 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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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법적 의무의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방안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해야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보급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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