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3.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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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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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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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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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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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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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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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42호-
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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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 신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이나 창고 지붕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도록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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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1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계획에 신재생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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