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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42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 신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이나 창고 지붕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도록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맡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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