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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자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 유휴부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노력 조항 신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10조제2항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건축물 양수인의 승계 범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새로 세우려는 사람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승인을 받은 뒤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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