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자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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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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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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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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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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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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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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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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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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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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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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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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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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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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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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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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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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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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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장 유휴부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노력 조항 신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10조제2항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건축물 양수인의 승계 범위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 |
용어 설명
- 공장설립 승인
- 공장을 새로 세우려는 사람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승인을 받은 뒤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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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에서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3조의6 및 제33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지구 및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 및 기존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축물을 양수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장 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장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의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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