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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다른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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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산업용지 임대 대상 용도 확대

    입주기업체가 다른 입주기업체의 대규모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위해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시설구역·복합구역 내 산업용지의 임대 용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른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시설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두도록 정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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