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다른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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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용지 임대 대상 용도 확대
입주기업체가 다른 입주기업체의 대규모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위해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시설구역·복합구역 내 산업용지의 임대 용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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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산업용지를 임대하거나 임대받는 기업체, 그리고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 등 임대 절차상의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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