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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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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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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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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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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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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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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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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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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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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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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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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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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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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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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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기업체·지원기관 현황도 조사 대상이에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 등의 현황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대상 |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 |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에 더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 조사도 포함 |
용어 설명
- 산업입지
- 공장이나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 땅을 정하고 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와 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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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산업단지 지원기관 등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조사·통계 작성 권한의 근거를 정하는 규정으로, 입주기업체의 자료 제출이나 응답 의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하위 규정과 시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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