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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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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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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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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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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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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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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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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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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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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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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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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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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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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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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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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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외 인공지능, 금융 등 산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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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항목 추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3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처럼 자연에서 계속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석탄이나 석유처럼 쓰면 없어지는 에너지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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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인 전 국토 산업단지 및 그 내 입주 기업·연구소·대학 등.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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