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외 인공지능, 금융 등 산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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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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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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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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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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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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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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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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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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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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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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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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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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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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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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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22 · 임문영 2026.09.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을 반영하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범위 확대 추진
현재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된 입주 체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 |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 |
용어 설명
-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 여러 산업의 기업이 한 건물이나 단지에 함께 입주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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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자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업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요건 충족 확인 및 관련 산업용지·공장 임대 계약 체결 시 법적 근거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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