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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외 인공지능, 금융 등 산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범위 확대 추진

    현재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된 입주 체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시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등 여러 산업의 기업이 한 건물이나 단지에 함께 입주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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