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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시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 시책(안 제28조의9)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여러 층짜리 집합건축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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