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시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52026.06.1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66 · 이언주 2026.10.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외 인공지능, 금융 등 산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22 · 임문영 2026.09.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을 반영하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66 · 최은석 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852 · 박지혜 2024.08.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67 · 황희 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신고·처분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48 · 박성민 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294 · 문대림 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1년 동안 권리를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3620 · 이학영 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월 5만원 교통비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활용 시책(안 제28조의9)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식산업센터
- 한 건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여러 층짜리 집합건축물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거나 입주해 있는 기업과 관리 주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휴공간 활용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입주 기업이나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