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신고·처분 제한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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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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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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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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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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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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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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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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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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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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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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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을 반영하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규정 적용 제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 체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체결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계약 체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식산업센터
- 한 건물이나 단지 안에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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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 또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23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제조업 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주택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입주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2호 후단 신설).
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입주계약 체결, 입대사업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ㆍ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자,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대상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시 현장방문 등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관련 신고, 처분제한 등 기존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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