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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임대사업 신고·처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규정 적용 제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 체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계약 체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이나 단지 안에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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