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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을 반영하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공동발의

  • 김원이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송재봉 의원

    공동발의

  • 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 이언주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정태호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 의견 절차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승인 시 시장 상황 고려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가 없어요. 설립승인이나 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을 한곳에 모아 입주시키는 건물형 산업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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