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 계약 때 임대업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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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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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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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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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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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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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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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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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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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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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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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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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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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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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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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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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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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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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 계약 시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 의무 신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분양이나 임대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등 정보를 별도 문서로 주고, 입주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 계약 시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정보 제공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함. 별도 문서 제공이나 확인 서명 의무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정보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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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해요. 산업통상부의 서류 제출 명령이나 검사 요구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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