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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 계약 때 임대업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 계약 시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 의무 신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분양이나 임대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등 정보를 별도 문서로 주고, 입주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주 계약 시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정보 제공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함. 별도 문서 제공이나 확인 서명 의무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정보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이나 지식산업을 하는 기업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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