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기업은 지위나 건축물을 전매·알선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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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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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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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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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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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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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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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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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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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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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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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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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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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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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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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전매 금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지위나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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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6항 신설).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수분자, 임차인, 설립자 및 관리기관이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분양받은 자와 임대받은 자는 전매·알선 및 전대를 하지 않아야 하고, 설립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철회되어 현재 효력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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