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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1년 동안 권리를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산업센터 전매·전대 제한 규정 신설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범위에서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어요. 임차인의 전대 행위도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 권리 전매·전대 전매 또는 전대 투기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분양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범위에서 권리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임차인의 전대 행위를 제한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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