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1년 동안 권리를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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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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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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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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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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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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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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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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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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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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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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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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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식산업센터 전매·전대 제한 규정 신설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범위에서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어요. 임차인의 전대 행위도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산업센터 권리 전매·전대 | 전매 또는 전대 투기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분양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범위에서 권리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임차인의 전대 행위를 제한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식산업센터
- 한 건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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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ㆍ전대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권리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임차인의 전대(轉貸) 행위를 제한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의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의무를 명시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 승인 및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권을 부여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임차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그리고 관할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분양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임차인은 전대가 제한돼요. 설립자는 승인 없이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과 지자체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확인·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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