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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 설립 승인 때 지붕·옥상의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공장 지붕·옥상 태양광 계획서 제출 의무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 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14조의3제1항)

용어 설명

제조시설 설치승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 할 때 행정기관에게 받아야 하는 승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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