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 설립 승인 때 지붕·옥상의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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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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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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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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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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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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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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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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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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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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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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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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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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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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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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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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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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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공장 지붕·옥상 태양광 계획서 제출 의무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 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14조의3제1항) |
용어 설명
- 제조시설 설치승인
-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 할 때 행정기관에게 받아야 하는 승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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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주거용보다 산업용 건물 지붕에 발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직접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태양광 입지 확보, 인ㆍ허가 기간 단축, 설비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건축물의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붕·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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