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계획에 공장 지붕·옥상 태양광 설비 확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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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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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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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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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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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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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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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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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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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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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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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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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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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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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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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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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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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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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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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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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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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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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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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주기업이 증설 때 다른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적치장·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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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목적의 법안이에요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고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법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33조제7항제5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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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관련 기관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시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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