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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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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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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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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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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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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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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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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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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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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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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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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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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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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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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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주기업체의 창고 임차 사용 허용 추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 임차 후 창고 사용 |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돼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체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산업단지
- 정부가 공장과 기업을 한곳에 모아 개발한 지역이에요. 이 법은 여기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 활용 기준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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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 임차 공장의 창고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신고나 승인 등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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