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기업체의 창고 임차 사용 허용 추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빈 공장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 임차 후 창고 사용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임차해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기업체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해 창고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단지
정부가 공장과 기업을 한곳에 모아 개발한 지역이에요. 이 법은 여기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 활용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