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를 양도 제한을 어기고 거래하면 그 거래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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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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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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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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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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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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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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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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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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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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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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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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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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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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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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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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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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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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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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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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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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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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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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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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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명확화
양도 제한 규정을 어긴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거래의 효력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도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함 |
용어 설명
- 산업용지
-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짓기 위해 조성된 토지를 말해요. 정책 목적에 따라 사고파는 데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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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최근 10년간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산업용지 양도 제한은 산업집적이라는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거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본 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적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에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및 제39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양도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관리기관의 환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래 전 양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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