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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를 양도 제한을 어기고 거래하면 그 거래가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도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명확화

    양도 제한 규정을 어긴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거래의 효력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도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용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짓기 위해 조성된 토지를 말해요. 정책 목적에 따라 사고파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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