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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경영난으로 산업용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30%를 안 내도 돼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위약금 지급 면제 신설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위약금을 일부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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