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경영난으로 산업용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30%를 안 내도 돼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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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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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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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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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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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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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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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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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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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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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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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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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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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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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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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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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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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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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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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위약금 지급 면제 신설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위약금을 일부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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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시행령과 기업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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