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역 대학·고교 졸업(예정)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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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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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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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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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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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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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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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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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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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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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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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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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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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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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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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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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확대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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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ㆍ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주요 대상이며, 세제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는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신규채용 인원 중 해당 지역 대학·고등학교 출신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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