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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에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신설

    산업단지 안의 일정 구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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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의 업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산업 집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촉진지구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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