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안전·공해·환경관리를 지도·감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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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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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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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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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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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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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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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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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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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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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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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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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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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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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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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377 · 허영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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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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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 의무화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재량사항에서 법정의무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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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 산업단지 및 그 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등)이 적용대상이며,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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