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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안전·공해·환경관리를 지도·감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 의무화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재량사항에서 법정의무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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