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전에도 지붕이나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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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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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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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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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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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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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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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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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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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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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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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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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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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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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이 유휴 산업용지를 임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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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단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임대 규제 완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설립을 끝내기 전에도 지붕이나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설립 완료 전 지붕·유휴 용지 임대 | 산업용지 등에 대한 임대규제가 있어 태양광 보급에 제약이 있어요(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도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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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탄소중립 및 RE100(Renewable Energy 100) 실현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산업단지 내에 2030년까지 6GW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공공주도의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은 약 2.1GW에 불과하여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없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만으로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보급 목표치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산업단지 조성 초기 또는 공장 신축 시에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산업용지 등에 대한 임대규제가 있어 태양광 보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립 중인 기업과, 이들로부터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임차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임대 허용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이에요. 임대 계약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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