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월 5만원 교통비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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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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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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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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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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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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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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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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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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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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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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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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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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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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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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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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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근거 |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이 예산 확보와 지속성 면에서 불안정했어요. 2022년에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1년 한시 연장됐어요.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
용어 설명
- 추가경정예산
- 정부가 이미 짜 둔 예산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국회 승인을 받아 중간에 늘리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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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정부가 교통비 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기업의 신청 절차나 협조 의무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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