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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월 5만원 교통비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근거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이 예산 확보와 지속성 면에서 불안정했어요. 2022년에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1년 한시 연장됐어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용어 설명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이미 짜 둔 예산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국회 승인을 받아 중간에 늘리는 예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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