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가 교통비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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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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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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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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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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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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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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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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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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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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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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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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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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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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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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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법적 근거 신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가 신설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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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원 요건과 대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참여 절차나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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