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5조·제21조의 검사 관련 내용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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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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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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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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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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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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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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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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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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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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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2호-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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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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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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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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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정 안 형제자매의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일시보호 요건 판단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이에요. 대상은 제15조와 제21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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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8 06:01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관련 기관 및 아동 보호·수사 절차에 관여하는 관계 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조문의 수사·기소 관련 용어와 참조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문안 확인 전에는 실제 의무 변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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