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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제15조·제21조의 검사 관련 내용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2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이에요. 대상은 제15조와 제21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찰청법
검찰청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형사사법 개편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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