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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올라가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돼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세 구간 기준금액 상향 예정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요(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금액은 나오지 않아요). 2027년도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상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과세표준
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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