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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와 부담금 단위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특성에 맞춰 조정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 의무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정기적으로 점검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검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쪽에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시설 규모나 이용 특성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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