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와 부담금 단위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특성에 맞춰 조정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069 · 김정재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공포 221885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20 · 정동만 2026.11.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9631 · 황운하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넘어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62 · 정부 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넘는 소상공인이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1 · 박용갑 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도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09559 · 박성훈 2025.04.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의 교통정비지역을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 의무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정기적으로 점검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검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쪽에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시설 규모나 이용 특성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판매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시장)
주요 의무 (일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