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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4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0

진행상황

  1. 예고
    10.01
  2. 예고마감
    11.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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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례로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을 많이 일으키는 大규모 시설의 설치자에게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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