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4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0
진행상황
-
예고10.012026.10.01
-
예고마감11.102026.11.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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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례로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함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을 많이 일으키는 大규모 시설의 설치자에게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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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교통복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및 부담금 납부 대상 건설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조례를 통해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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