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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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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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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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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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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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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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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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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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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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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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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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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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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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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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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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32 · 김도읍 2026.0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교통유발계수와 부담금 단위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특성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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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31 · 황운하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넘어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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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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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62 · 정부 2025.12.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넘는 소상공인이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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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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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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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1 · 박용갑 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도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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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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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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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 관련 행정기관과 사업 주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없고, 기존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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