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4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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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차구매점도 부과대상에 포함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시설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승차구매점은 대부분 제외되고 있었어요.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도 부과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건물이나 시설이 많은 교통을 일으킨다고 보고,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 내게 하는 부담금이에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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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 조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218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개정안은 여기에 승차구매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운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시장은 조례상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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