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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등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14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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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승차구매점도 부과대상에 포함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시설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승차구매점은 대부분 제외되고 있었어요.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도 부과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나 시설이 많은 교통을 일으킨다고 보고,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 내게 하는 부담금이에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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