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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넘어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할 납부 가능 기준 금액(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허용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 가능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도시 안에서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교통 혼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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