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넘어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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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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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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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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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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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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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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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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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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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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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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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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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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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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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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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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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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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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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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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 납부 가능 기준 금액(소상공인) |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허용 | 소상공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 가능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 안에서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짓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교통 혼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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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중 소상공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 법령의 정의를 따르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향이라 납부 의무 자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분할 납부를 이용하려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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