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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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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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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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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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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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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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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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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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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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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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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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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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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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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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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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 의무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교통환경 변화가 부담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대한 검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 인프라를 늘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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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물 소유자·점유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시 이용자 수·매출액·교통혼잡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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