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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 의무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교통환경 변화가 부담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에 대한 검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 인프라를 늘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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