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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도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승차구매점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부과 대상이 돼요. 승차구매점은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부과 대상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나 시설이 많은 교통을 일으킬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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