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도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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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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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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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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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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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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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승차구매점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부과 대상이 돼요. | 승차구매점은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부과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교통유발부담금
- 건물이나 시설이 많은 교통을 일으킬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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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 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로서 모든 규모의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승차구매점 사업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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